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가 핵심이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205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구조조정 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 국내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유사·중복 사업 정리…'깐깐' 관리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 대학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주로 365개 사업이 160개로 통폐합된다.

또 부처별로 필요하지 않은 재량지출을 10% 수준으로 줄여 저출산·고령화 등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계속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특히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사업은 진입부터 퇴출까지 사업주기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이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내년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사업 평가와 예산 편성을 연계해 성과중심의 예산 배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반영하는 집행현장조사제를 시행해 주요 비효율 사업은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집행현장점검단에서 점검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채무준칙과 3%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하는 수지준칙을 시행한다.

◆면세자 점진적 축소…세수확보 사활

점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고 비과세 일몰조항을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제는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을 종료하거나 재설계하되, 일몰조항 신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소득세 공제제도를 정비해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1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8.1%에 달하면서 조세왜곡 현상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증여에 대해서는 완전포괄주의 과세 원칙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활용되지 않는 국유지를 공공·산업·상업·주거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공간으로 사용하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건립하는 시설은 지분형태의 국유재산으로 취득해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재정관리체계도 '손질'

정부는 제각각인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수지 추계 방식을 통일하기로 하는 등 재정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적립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험 간 투자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산운용 체계도 개선된다.

또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등 주요 사업은 용도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올해에 이어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도 계속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해 구분회계 제도가 13개 시범기관에서 39개 기관으로 전면 확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