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복잡하기만 한 온라인 금융서비스, 전 세계적에서 가장 복잡한 온라인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통령부터 나서 각고의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간편한 온라인 금융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장애물이 많다. 대안 없는 비판은 안 하는만 못하다. 메트로신문은 다양한 문제점 조사를 토대로 각계 관계자, 전문가를 찾아 인터넷 간편화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한 대책을 들어봤다.

◆은행 책임완화…고객보장 마련

우선 금융사들과 고객이 안심하고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에 과도한 책임만 넘기기보다는 고객과 금융사 모두 새로운 시도를 하고 받아 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언론도 금융사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었느냐를 중시한다. 재판에서도 은행이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면책 사유가 된다.

김 교수는 "금융보안도 결국은 일반 보안이랑 비슷하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설치했다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사고 하나 나면 우리 금융시스템이 굉장히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 은행이 당연히 안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금융감독원이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는 규제를 풀었으니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해커는 어떻게든 경로를 뚫는다. 그때 다시 거기에 대응수단을 보강해야 하는데 한국은 책임자 찾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언론의 금융사고에 대한 보도관행 개선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우선 '새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문제 터졌다'는 식의 선정적 보도 관행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정부는 권한과 책임도 지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율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없으면서 쓰기 편한 걸 원한다. 정부가 금융기관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 일례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액 5000만원까지는 보상해주지 않나. 규제 완화 차원이 아니라 규제 강화라고 생각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전제한 후 "정부는 돈을 안 들이고 생색만 내니 금융사는 불안한 것이다. 정부와 금융사, 소비자 삼각구도에서 최종 피해자는 금융소비자다. 그러니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신기술 보안시스템…"시간이 곧 대책이다"

금융당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금융서비스의 간소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는 간편하지만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는 보안시스템이 없으므로 은행도 이를 적극 도입하는데 망설인다고 말한다.

우선은 관련 제도 마련과 규제를 완화하며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데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관호 미래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주무관은 "최근 홍채인식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우리은행이 시작했다. 금융권은 이런 식으로 기술 진화에 따라 갈 것"이라며 "아직은 초기단계로 본다. 정부 지도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남은 것은 기업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간편결제 이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발표한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시장변화도 확인할 것이고 이에 따른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며 "기술이 사회변화를 자동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IT담당부서는 현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해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단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부분에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은 이미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 중에서도 복잡한 단계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복잡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며 간편한 시스템을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온라인 금융서비스 간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3년째인 현재 충분히 예상한 만큼의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주장이다.

그는 "고객의 손실을 채우기 위해 은행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고객이 간편한 시스템을 원하면 은행은 이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