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17)시작부터 도절시진(刀折矢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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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7)시작부터 도절시진(刀折矢盡)

최종수정 : 2016-08-28 08:11:05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다. 미국이나 여타 국가처럼 중임이나 연임제가 아니다. 필자는 지금의 대통령제가 현실적인 국가운영에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책이 5년 안에 가시화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른다. 한 마디로 비현실적이다.

추진 중이던 정부의 사업들이 제 때 성과를 낼 수가 없다. 최근 참여정부 때 행정수도 문제가 그랬고,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면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당의 재집권이 이루어진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성장과 전략 차원에 있어서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대통령 임기 만 3년 전후로는 어김없이 레임덕이 찾아온다.

정부나 여당의 실세들조차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서려고만 하고 임기 말기에 접어든 정부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력은 사실상 3년에 불과하다. 무늬만 민주주의이고 대통령제를 택했을 뿐, 내용면에서는 아무런 실효성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통령제의 실상이다.

정치권이나 국민들이나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울타리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에게 5년 동안은 한 마음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좋든 싫든 5년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인간적인 윤리기준이 아니라, 제도와 법에 속한 국민의 의무이다. 즉 선택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 최소한의 원칙과 인내심도 없으면서, 나라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는 태도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잘되면 자신들 능력이고, 조금만 어려우면 죄다 정부 탓, 정치 탓만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과 우리들의 삶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가.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의 정의를 머리로 내리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언행으로 실천하고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야당은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혼란을 주는 것이 과연 정당과 정치인의 옳은 태도인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대 이윤 창출이고, 정치의 마지막 목표는 정권창출이다. 국민의 평안과 안전이 우선이지, 그 가장 지켜져야 할 것들이 철저하게 무시된 체 정권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면 도대체 누굴 위해 정치가 필요하고 정당이 필요하며, 선거제도는 왜 있는 것이란 말인가. 여·야 할 것 없이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뀌지 않는 이상 어느 정권에게도 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짧다. 5년마다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 창출된 정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정권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효과적인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여·야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우리가 공존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정답은 이미 각자의 마음 속에 있다.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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