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가계부채, 택지공급 축소·분양보증 심사 강화로 막는다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을 축소하고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관리 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 축소와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선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고 중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계부채 관리방향 외에도 공공·민간 빅데이터 연계현황과 활성화 방안,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빅데이터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하고 공공 데이터와 통신·신용 등 민간 빅데이터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는 비식별화 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비식별화 조치는 암호화 등을 통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부총리는 이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과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 운영방안과 관련 "빅데이터, 컴퓨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성화해서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 것"이라며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달 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지난 2분기 이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하반기 들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향후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시행과 글로벌 경제부진 등에 따른 수출부진세 지속 등도 하반기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간다"며 "특히 추경이 조속히 확정되어 집행되기만을 기다리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히 추경을 처리해 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