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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글은 과연 정의로운 기업인가

[기자수첩] 구글은 과연 정의로운 기업인가



"너희 쓸 만한 것 만들었던데 그걸로 돈 벌게 그냥 줘. 안 주면 너희는 발전 못 해."

이런 태도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No" 였다.

24일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거부했다. 구글은 높은 점유율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글에게 지도데이터를 제공해야만 혁신할 수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뒤집어보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냐"는 비아냥이다.

물론 지금의 구글은 처음 지도데이터 반출을 타진했던 9년 전과 다른 기업이다. 안드로이드를 출시해 세계 모바일 생태계 86%를 점령했고 세계 검색 점유율도 78%에 이른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구글은 국내 온라인 광고 계약을 싱가포르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료앱 구입·인앱 결제 등으로 올리는 매출 역시 해외로 가도록 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는 세법과 국제조약의 맹점을 비집고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은 국내에서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로만 957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법인세 등은 거의 내지 않는다.

구글은 "구글지도라는 공간정보 플랫폼을 바탕으로 여러 서비스가 탄생했다"며 지도 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글은 기업에게 구글지도를 유료로 제공한다. 이 때문에 애플도 구글과의 지도 공급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 데이터로 국내외에서 사업을 벌인다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은 성실히 낼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재할 방법도 없다. 구글은 2009년 스트리트뷰로 80만명에 달하는 한국인의 통신 내용과 위치정보 등을 무단 수집했다. 당시 검찰이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지만, 구글은 관련 데이터를 모두 본사로 보내 증거를 인멸했다. 검찰이 구글 본사 직원에게 소환 요청을 보냈지만 구글은 가볍게 무시로 일관했다. 서버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구글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과연 구글은 믿을 수 있는 기업일까. 구글이 자신들의 모토인 '정의로운 세상, 정보를 공유하자'를 성실히 지킬까. 지금까지의 행보로는 아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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