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15)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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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5)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최종수정 : 2016-08-14 08:45:50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

민주주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동체 즉 국가의 온전하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현실에 반영하는 것.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자신들이 선출한 정당의 정치인과 대통령이 아니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하던 시절, 대통령께서는 급기야 탄핵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리고 서거 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분을 그리워한다. 양은냄비 민주주의다.

MB때도 필자는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지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본 입장에서는 역시 전과 마찬가지였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가지고 부정선거니 독재니 하면서 국민들은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았다. 그러면 선거를 왜 하는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신이 선출한 정당과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기다려주는데서 시작된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고 민주국민이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어느 당이 집권을 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는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 고쳐야 할 가장 고질적인 국민성이다.

양은냄비 민주주의 말고 뚝배기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한다.

그것은 헌법체계에도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국민으로서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행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소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들을 선출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특정 소수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에게 혼란을 주는 이슈를 가지고 선동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나 그에 열광하는 지지자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사드문제를 가지고 성주군민들은 자신들을 방문한 국무총리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같은 국민으로서 필자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한다. 단 성주군민들에 한해서 말이다.

그런 이슈들만 생기면 그것을 전 국민적인 이슈로 확대 해석하고 선동하며 우리의 선거에 의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탄생한 정부와 집권여당을 반대하는 세력. 참 말도 잘들 만들어낸다. 국제정치를 조금만 이해해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물론 기습공격 하듯 성주군민들을 놀라게 한 정부 측도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한민국은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자.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심을 기르자. 왜 함께 침몰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아우성치는가 말이다.

총선과 지방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고, 대선은 5년마다 치러진다.

결과에 승복하고 뜻이 다르더라도 좀 지켜보면서 잘되기를 바랄 수도 있지 않은가. 그 정도의 인내심도 우리에게 없다는 말인가. 그래도 아니라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면 될 것 아니겠나.

건강한 대한민국은 누가 누구를 이겨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말이다. 인내심 있는 국민, 세련된 민주국민, 이 모두에 부응하는 정부와 정당. 그렇게 멋진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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