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 설계] <5>퇴직연금은 노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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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 설계] <5>퇴직연금은 노후자금

최종수정 : 2016-08-08 15:37:16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 설계 5 퇴직연금은 노후자금

김현기와 함께 하는 퇴직연금이 있는 은퇴 설계 5

퇴직급여는 사적 연금이므로 퇴사할 때마다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30년 이상 적립 후, 이를 연금으로 받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Q: 퇴직급여는 퇴사 할 때마다 지급되는 것이었고, 그때마다 사용해야 할 일들이 있어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분위기가 형성 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A: 한국의 기업 근로자가 평균 근속하는 기간은 2012년 기준 6.2년에 불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할 때마다 지급됩니다. 또 사적 연금이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근로자의 노후 자산은 매우 미흡하게 마련입니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등과 비교하면 매우 미흡합니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적연금 영역에서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때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의 성격을 규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보는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공로 보상설과 생활 보장설의 입장을 통설로 여겨 왔습니다. 만일 임금 후불설, 공로 보상설, 생활 보상설로 이해한다면 거기에는 퇴직급여가 노후생활 자금이라는 취지가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모두 월 급여 또는 생활자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 설계 5 퇴직연금은 노후자금

장수시대의 필수 노후 준비에 돈이 있다면 연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생활 자금이므로 장기 유지 운용하고 연금으로 받겠다고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퇴직급여의 정설 '노후생활 자금설'이라 정의해두겠습니다. 여러분은 퇴직급여를 반드시 연금으로 받겠다고 결정해 두셨나요?.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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