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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을 위해' 일본, 저소득 2200만명에 16만원 일괄지급

'경기부양을 위해' 일본, 저소득 2200만명에 16만원 일괄지급



일본의 아베 정권이 경기부양을 위해 저소득층 2200만명에게 1만5000엔(약 16만원)을 일괄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아베 정권은 소비세 증세의 부담 경감책으로 1년에 6000엔을 지급하는 '간소한 급부조치'를 소비세 증세 연기에 맞춰 연장하고, 증세가 연기되는 2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아베 정권은 올해 소비세를 10%로 인상하고, 이로 인해 간소한 급부조치도 올해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일괄지급은 최저임금 인상 등과 보조를 맞춰 가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확대하자는 게 목표다. 정부에서는 지급액을 1만엔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정협의에서 공동 여당인 공명당이 현행수준에 밑도는 금액이라고 반발, 최종적으로 1만5000엔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아베 정권은 경기부양을 위해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조치, 회계연도 도중 국채 증가 발행,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나선다. 아베 정권은 모두 300조원이 넘는 규모라고 했지만 동원능력을 넘어서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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