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6일 국회에 정식 제출됐다.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여야 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 효과를 보기 위해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 야당은 추경안의 실제 예산 집행이 9월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추경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부터 약 2주간 추경 심사에 돌입, 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자마자 여야는 각자 다른 생각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실종' 추경에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속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유성엽 비대위원도 의원총회에서 "귀한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선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엄격한 심사를 공언했다.

가장 큰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이다. 당초 더민주는 추경 예산에 누리과정을 포함시키기 않으면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최근 내년 예산안(9월 논의)에 누리과정을 포함시킨다는 전제가 있으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민주 소속 김현미 위원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날까지 해법을 가져오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더민주가 원하는 해법을 국회로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 심사 초반부터 대치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청문회 논의도 변수다. 추경안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1조4000억원의 출자가 반영된 상태다. 두 야당은 이를 고리로 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이들 은행의 부실 지원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또 야당은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청문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문회 대상 및 일정 확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추경안 논의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동일한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야당은 추경안 내용 중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과 지난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점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알려져 속도를 중요시하는 여당과 충돌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달 본회의 추경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야는 일단 내달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한다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심사 과정에 따라 통과시기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