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구조·높은 금리에 금융·정치권 '눈총'…난감한 국책은행 "만들었으니 쓰긴 써야 되는데…"

국책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조성된 자본확충펀드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다. 이용 대상인 국책은행에서 당장 사용이 시급하지 않은데다 대출금리가 높아 사용을 미루고 있는 것. 금융·정치권 안팎으로 '무용론'이 거세지면서 국책은행의 입장만 난처한 상황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당분간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용'으로 조성된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상반기 국책은행을 강타했던 조선·해운업 부실대출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향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은과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된 컨틴전시플랜(우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다.

하지만 그 구조가 꽤 복잡하다. 하나의 펀드에 한국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등이 얼키고 설켰다. 한국은행이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에 10조원 가량을 대출하고 캠코가 1조원의 후순위 대출을 넣는 방식으로 11조원이 마련된다. 이렇게 마련된 펀드는 산은과 수은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를 매입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은 한은으로부터 약 5000억원을 출연 받아 한은 대출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한다.

펀드는 조성됐으나 국책은행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굳이 사용해야 할 '매력적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분이 대출금리다. 현재 두 은행이 자금 조달의 방안으로 사용하는 코코본드의 금리는 연 2.1~2.2% 수준이나, 자본확충펀드의 대출금리는 연 2.5%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책은행펀드 대출은 시장보다 금리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펀드가 운용되기까지의 조건도 깐깐하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 수요가 있을 때마다 금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선 '과거의 재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에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시중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자본확충펀드가 마련됐었다. 당시 정부와 한은은 총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나 실제 집행 규모는 20%(3조9560억원)에도 못 미쳤다. 높은 금리 탓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도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렇다 보니 난감한 건 펀드 이용 대상인 산은과 수은이다. 특히 산은은 BIS자기자본비율이 14.6%로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 평균(14.02%)을 웃도는 상태로, 당장 펀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은 BIS자기자본비율에서도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나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수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3월 말 기준 수은의 BIS자기자본비율은 9.9%로 평균치보다 한 참 떨어진다. 하지만 추경과 주식 등 현물출자 2조원 가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자본확충펀드의 필요성이 낮아진 상태다. 수은은 건전성을 높일 다양한 수단이 있는 만큼 자본확충펀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은 관계자는 "BIS자기자본비율이 낮다고 당장 문제될 것도 없고, 자본확충펀드는 원칙상 '비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만 시장이 악화돼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