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조원+α 규모의 재정 보강 카드를 꺼냈다.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여건 악화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특히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차질 없이 수행된다면 올해 성장률을 0.2~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어디까지나 정부의 기대이다.

과연 정부의 기대가 적중할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의구심이 든다. 올해 예산을 워낙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탓에 여유세수가 발생했고 그 안에서 빚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추경을 하려고 보니 규모가 애매해졌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추경이야말로 긴급한 상황에만 등장해야 하는 특수한 예산 편성이다. 왜 추경이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세부내용까지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제도이자 상식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20조원+α'라는 것은 한 국가의 표현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다못해 작은 단체나 모임을 꾸려나가더라도 운영비와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공식적이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그런데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내용은 추후 발표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현 정부의 입장이다. 대체 현 정부에게 과연 우리 국민들은 무엇으로 보여지는 것일까.

또 황교안 국무총리는 브렉시트 쇼크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제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 자체도 오리무중에 있는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가지고 선제대응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꼭 선제대응을 할 만한 일인가.

과거 1990년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도 세계는 시끄러웠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은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 한중 통상관계는 어떠한가. 중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모든 산업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메인 수요국이다.

브렉시트에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코렉시트(Korexit)에 지금이라도 대응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추경예산을 공표하기에 앞서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청년일자리 문제, 노동개혁, 보육문제 등 어느 것 하나라도 현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복지 및 혜택은 없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겠는가.

내년이면 대선이다. 지금은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제시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한 가지라도 정리를 해야 할 시기이다. 단 한 순간만이라도. 정말 단 한번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희망고문은 즉각 중단하고, 정리만이라도 깔끔했던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 통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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