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국회 기재위, 국세청 추궁…"세수증대, 긍정 신호아닐 수 있어"

여야,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생각과 괴리..임환수 "그렇게 느꼈을 수 있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수증대 이유를 추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세수가 지난해 대비 급증한 이유를 놓고 과다 징수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는 줄었는데 추징세액은 늘어났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 추징세액도 감사에 지적된 특정업체 두 군대 때문에 늘어난 것뿐이지 그것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특별히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샅샅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고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수 증대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현미 의원도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세나 담뱃세에 의존한 결과라던가 기저효과로 발생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득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