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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반대…요금인가제 실효성 낮아"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강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수익만 늘고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기본료를 폐지할 수 없다면 인하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줄곧 반대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인위적인 요금인하보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 장관은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가제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데다 전세계적으로 요금에 대한 사전규제를 철폐하는 흐름이라는 것.

통신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 과점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선 시장 과점 사업자인 KT를 견제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됐다. 이들 기업들은 통신요금을 새롭게 구성할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 했다.

요금인가제와 관련, 이동통신 시장 과점 사업자 측은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준비해도 정부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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