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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급변하는 세계질서 下] '동북아 중국의 부상' 오바마 대중전략 복병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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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대서양 동맹에 의지한 전후 세계질서를 강타했다. 영국과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화도 브렉시트로 인해 기로에 서게 됐다. 이 두가지 결과물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구축해 온 대중국 봉쇄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시아 중시 전략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세계화, TPP·TTIP 험로 예고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오바마 행정부가 TPP의 의회 비준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TPP에 대해 "미국 노동자와 경제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TPP 중단은 "세계로부터 발을 빼는 것"이라며 "미국의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경선 레이스가 끝나는 6월 이후 TPP 의회 비준을 본격 추진해 임기 안에 비준을 마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동시에 유럽연합(EU)과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타결짓겠다고 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체제를 완성시켜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원대한 포부는 브렉시트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브렉시트 이후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중 누가 승리하든 자유무역협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선 기간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는 물론이고 클린턴 역시 TPP에 비판적이었다. 여기에 브렉시트에서 확인된 반세계화 정서가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경제전문지 차이신 역시 "브렉시트로 인해 TTIP 가능성은 낮아졌고, TPP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차이신은 "중국이 TPP에 초대받지 못했고, 앞으로 수년간 TPP에 참여할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했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영국과 EU와의 양자협상을 통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EU는 중국의 최대교역상대다.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이 양자간 교역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이 지역에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칭화대의 장리화는 CBS에 "브렉시트로 인해 중국은 영국과는 물론이고 EU와도 경제적 관계가 밀접해지고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영국과 EU의 기업들을 중국이 인수하는 것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브렉시트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이 EU와 영국에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미국의 대중국 경제적 봉쇄망이 약화되고 되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중, 유럽공략…미, 대중국 봉쇄망 약화

한발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중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경제적 이득보다 더 큰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의 저자인 민신 페이는 포춘지 기고문에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약화되고, EU는 훨씬 더 약화될 것"이라며 "약화된 EU는 중국에 맞설 수 없으며 내부적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얻는 이득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중국은 EU를 미국의 패권에 맞설 존재로 환영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과 EU가 중국 봉쇄에 협력하자 대EU전략을 수정한 바 있다. 중국은 EU국가들을 각개격파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EU 각국의 정상들은 중국 수뇌부가 주는 경제적 당근에 이끌려 중국의 전략에 휘말려 들었다. 실제 EU 정상 누구도 티벳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만날 엄두를 못냈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도 주저없이 참여했다.

브렉시트로 인해 이같은 중국의 전략은 더욱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미국으로선 향후 급변할 유럽대륙의 정세에 대처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미국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시선을 돌리라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에서의 동맹 구축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미국·유럽 관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컨센서스를 재구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대니엘 앨런의 기고문을 통해 같은 주장을 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브렉시트의 원인 중 하나라며 관심을 유럽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대중국 전략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이신은 "브렉시트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서방이 몰락하고 중국이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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