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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정부 '20조원+α' 재정보강 추진…"추경 조속히 집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정부가 하반기 성장·고용 위축을 고려해 약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키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 실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재정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지원, 에너지 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배출권 추가 공급,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란 등 신시장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분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11개 유망업종에 대한 신산업 육성세제와 신산업 육성펀드 등의 지원을 강화해 민간 투자 촉진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대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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