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9)소통없는 개헌론, 누굴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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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9)소통없는 개헌론, 누굴 위한 것인가

최종수정 : 2016-06-20 08:29:48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 통역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 통역관)

국민들은 먹고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치인들도 개헌이니 뭐니 하며 자기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친다. 하지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다 같은 아우성이 아니다. 국민이 소리치는 것은 생존권이 달린 호소이고, 정치인이 소리치는 것은 본분의 착각과 교만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본래 권위라는 것은 남이 부여하는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독선이고 교만이다. 한 국가의 정치와 정치인의 권위는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국민들의 의사와 의지는 반영되지 않고, 단지 정치인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권위여서는 안된다.

얼마 전 어느 정치인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경제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 느끼는 삶의 질과 현실에서 억눌리는 체감적 경제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사회자가 현재의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에 대해 질문해도 그냥 정책자료와 통계자료 상 문제가 없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정치적 레토릭, 즉 궤변이라 한다.

묘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같은 정치인의 궤변도 키워주는 힘이 있다.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서민들이어야 한다.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이 아우성쳐야 한다.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아우성쳐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과 같이 정경유착에서 오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의 안전불감증과 이를 오랜 세월 묵인하며 타락한 관료주의에 아우성쳐야 한다. 엉뚱한데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아우성쳐야 한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나 민주화운동에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아우성쳐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아우성이 아니라 한맺힌 국민들의 호소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키워야 할 것은 정치인이 큰 목소리로 외치는 궤변이나 권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아우성이다. 정치는 국민의 아우성을 한맺힌 호소로서 진지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에 의해 부여된 특권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고유 권리인 냥 국민을 대상으로 특권층으로서 자신들만의 세계와 가치를 추구해서는 그것은 정치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정치인의 목소리가 커지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호소를 소통으로 바꾸는 일이다. 개헌을 하겠다면 국민과의 소통이 먼저다. 그 소통을 통해 개헌을 하던지 정책을 바꾸던지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 통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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