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국내 가계부채 1223.7조…정부, 구조개선 나선다

지난 2013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국내 가계신용 규모(단위 : 조)./한은



금융위는 26일 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금융위



국내 가계부채가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1223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20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 금액은 1158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20조5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 분기(36조5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지난 2월부터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영향이다. 다만 보험 등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 분기 증가액(4조7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른바 대출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대출 수요자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했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내 여신 선진화 관행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금융위가 발표한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에 따르면 기존 분할상환 비율 40%를 올해 말 기준 45%로, 고정금리 비율 37.5%를 40%로 올릴 방침이다. 내년 말부터는 각각 50%, 42.5%까지 늘릴 계획이다.

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대출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는 "1억원 전세자금 대출을 2년 동안 월 50만원씩 부분 분할상환하는 경우 2년 후 원금 상환금액이 8800만원이다"며 "이에 따라 2년간 대출금 1억원에서 상환금액 8800만원을 뺀 1200만원을 내집마련을 위한 목돈으로 모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턴 가계대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이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적용, 주탬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보험 등 2금융권의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증빙을 객관화하고, 주택구입자금을 분할상환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 올해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40%, 내년에는 45%까지 비율을 높인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올해 말까지 대출자의 실제 상환구조와 금리 등을 신용정보원에 모아 대출자의 실질총체적상환능력(DSR)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부턴 대출 형태나 업권 상황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대출 심사에 이를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