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차이야기]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조작문제 앞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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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조작문제 앞서 전체 보는 시각 필요.

최종수정 : 2016-05-26 08:50:53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환경부가 국내에 판매되는 20개 차종 중 실제 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9개 차종에서 최대 20배까지 배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영국 등 유럽 여러 선진 국가에서 조사해 대부분의 차종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온 사실을 국내에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 만큼 자동차 메이커의 환경에 대한 노력과 각국 정부의 인증기준이 미흡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실내 인증기준의 20배로 가장 많이 배출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환경부의 판매중지와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조치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발표한 영국의 경우 조작으로 판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조치로 한 것과는 반대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사안은 실제 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신한 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 9월부터 유럽과 마찬가지로 강화될 기준에 앞서 확인하고 메이커의 노력을 지적하는데 그쳐야 한다. 아직 기준도 완벽하지 않고 법적인 구조도 추상적인 부분도 많은 마당에 무리한 결론을 추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특히 17배를 배출해 2위를 기록한 르노삼성의 QM3 모델은 스페인산으로 국내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차종이다. 기준치의 11배로 3위를 기록한 쌍용의 티볼리부터는 모두가 면제부를 받았다. 르노삼성 입장에서는 옆에 있다가 유탄을 맞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말까지 간단히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질소산화물 특성은 급증하고 급감하는 특성이 있어서 아마도 다시한번 질소산화물 조사를 하면 수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2위까지는 징계를 하고 3위부터는 면제부를 주는 방법은 형평성이나 보편타당성 논리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 3위부터는 괜찮은 가에 대한 설명을 환경부는 해야 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 위원회의 결정이었다 하는 것도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것이다. 지금도 작년 후반 발생한 폴크스바겐 리콜 대상 12만대가 질소산화물 기준의 40배 이상을 뿜어내면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아직도 리콜계획서 제출을 핑퐁게임하면서 주도 받고만 있지 리콜 발표는 하지도 못하고 있다. 소비자 보상은커녕 계속 뿜어나오는 리콜대상 차종을 보면서 정부에서는 큰 구멍부터 매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셋째, 이번 문제도 결국 경유차의 미세먼지 문제로 시작된 만큼 전체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국내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에 대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유차가 메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경유차를 마녀 사냥식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장단점을 얼마나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문제도 가장 큰 대안인 친환경차 활성화 대책은 놔두고 경유차만 두둘기는 방식은 그렇게 현명하게 보이지 않다. 친환경차에 초기 보조금만 주고 다른 대책은 부여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당장 이득이 되는 차종만을 고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네 번째, 환경 문제의 담당부서인 환경부의 시설과 인원을 대폭 늘려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의 전체를 보는 시각과 지속적이고 유연성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방법은 이제는 꼭 사라지길 바란다.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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