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의 꼼수' 삼성에 특허소송 건 화웨이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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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의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늘상 특허소송의 피소자가 돼 온 중국 IT업계로선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를 두고 화웨이가 해외에서 삼성에게 소송을 당하기 전 사전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배상금이 아닌 서로의 특허를 맞교환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이야기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영국의 BBC 등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화웨이가 소송을 제기한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남부 선전시의 인민법원 두 곳이다. 소송과 관련된 화웨이의 입장 발표는 미국에서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윌리엄 플러머 화웨이 전략대외업무 담당 부사장은 "우리는 광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혁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개방과 혁신을 이끄는 IT산업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침해했다는 화웨이의 특허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4G 이동통신망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라고만 알려져 있다. 소장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화웨이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플러머의 발언과는 달리 화웨이가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딩지안싱 화웨이 지적재산권 담당 사장이 밝힌 내용이 그 근거다. 딩 사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삼성이 특허 침해를 멈추고 화웨이로부터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서로 협력해 IT산업을 선도하기를 원한다"며 삼성이 침해한 특허가 프랜드(FRAND) 조항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프랜드 조항이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특허사용에 대한 예외조항을 의미한다.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타업체의 제품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분쟁에서 삼성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활용한 원칙으로 유명하다.

BBC는 이 조항에 대해 "IT업계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업체끼리 서로의 특허기술과 보유자료를 교환하는 일이 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딩 사장의 발언은 화웨이의 기술과 삼성의 특허를 교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실제 화웨이는 애플, 에릭슨 등과 특허교환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태다. 딩 사장도 이점을 확인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동시에 그 배경에 대해 "중국 업체들은 특허 문제로 인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화웨이는 현재 P9 등 전략폰을 가지고 한창 해외시장으로 팽창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가 해외에서 특허침해로 제소당할 우려가 있는 삼성에게 선제적으로 모종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한편 삼성은 이날 화웨이의 제소 사실이 알려지자 맞소송을 비롯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