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양성운·연미란 기자] 정부 구조조정협의체가 경기민감업종으로 지목한 조선·해운업을 시작으로 산업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저유가 지속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조선 빅3가 대대적으로 체중 감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과 범위, 실업자 대책 해결은 풀리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해운·조선업 실업 대란으로 청년은 물론 중장년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실업자 최대 5만명까지

국내 경제를 이끌었던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자가 최대 5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조선업은 자동차업종에 이어 직원수가 가장 많아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조선업 근로자의 10∼15%에 달하는 2만∼3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말했다. 이어 "하청기업을 포함하면 최대 5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 연구원의 말처럼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실업률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현대 3.95%의 실업률에서 4만명이라고 가정하면 4.13%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던 인력이 실직으로 몰리게 되면 소비둔화와 지역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지난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에 따른 자구책으로 사무직 과장급 이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1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에도 긴축 경영을 선언하며 과장급 이상 사무직과 여직원 1300여명을 감축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매년 1000여명 가까운 정년 퇴직자들의 뒤를 이을 신입 채용 규모를 크게 줄여 자연적인 인력 감소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부실규모가 가장 컸던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019년까지 2300여명을 추가 감축해 전체 인원을 1만명 가량 줄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삼성중공업도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조선소 임시직 근로자로 구조조정 여파가 확산될 경우 수치는 빠르게 증가한다. '물량팀'으로 불리는 이들은 경남 거제에서만 약 2만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물량팀이 약 1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물량팀 인원을 5000~6000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도내 조선소에서 감축 예정인 2만4412명 가운데도 물량팀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중·소형 업체 위기

국내 대형 조선소 구조조정 영향이 중·소형 선박 업체로 확산되고 있다. 조선업계 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이 중·소형 업체에 대한 보증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금융 기관에서 보증 지급을 미뤄 힘든 상태"라며 "조선을 하나로 묶다보니 국내 중·소형 선박까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중·소형 선박 업체는 100여개로 근로자만 4000~5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국내 선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정도다. 이렇다 보니 별도의 시장으로 분류하지 않고 조선업 전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형 조선소와 달리 해양수산부 산하 각 지방단체와 건조 계약을 맺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금융 기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 조선소의 위기도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별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업 원론적 대책 문제

정치권이 대량 해고 우려가 커진 조선업 챙기기에 나섰지만 원론적인 대책에서 그친다는 혹평이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구조조정 후폭풍 대책으로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협력 업체의 세금·4대 보험금 징수 유예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이날 협의회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다. 이들에겐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구직급여 특별 연장, 재취업 훈련 등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상반기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종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은 정부의 기존 실업 대책을 일부 확대한 수준에 불과한 데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져 지원을 받는 노동자들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청년실업에 이어 중장년층의 조선업 대량 실업까지 겹칠 경우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밖에 경영난에 처한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을 비롯해 인근 상인들이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 업체에는 심사를 통해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업 및 체불 임금에 대해선 고영선 고용부 차관이 노사 협의체 중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들이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재원과 관련해 "통상적인 예산 수준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정도"라는 안이한 생각에 머물러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