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분리 화장실로 '제2의 강남살인' 방지?…"작정하면 어디서든 범죄"

SNS서 논란 "남녀 화장실 분리 필요하지만…작정하면 여자화장실 범죄 간단"

"근본 대책 마련 없는 '남녀화장실 분리'는 미봉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 강남 노래방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권과 서울시 등은 범행 장소인 남녀공용 화장실을 범죄의 사각지대로 판단하고 남녀화장실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이용을 물리적으로 분리, 잠재적 범죄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치권 등이 이번 사건의 주요원인으로 남녀 공용화장실을 서둘러 지목, 남녀 화장실 분리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면서 여성 혐오 등으로 점철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분석과 대안 마련이 희석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검토를 마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공용화장실의 성별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고, 서울시 역시 지난 19일 대책회의에서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나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연면적 2000㎡ 미만)의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에만 구분 짓도록 한 범위를 소규모 민간 건물까지 확대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배경이 된 남녀 공용 화장실을 분리시켜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을 보호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실제 공용화장실을 사용해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들은 이 같은 방안이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남녀 분리 화장실로는 계획적인 강력 범죄를 원천 봉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 혐오 등 사회적 갈등과 정신 질환 등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남녀 분리를 대책으로 세운 데 대한 지적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MyDr***)는 "남녀 화장실 분리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작정하자면 여자화장실에 숨어드는 것은 간단하다. 몰래 들어가 기다렸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sat***)도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혼자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인을 했다면 엘리베이터도 남녀를 분리할 것인가. 잘못된 대책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게 정치권과 정부 등이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이용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근본 원인은 찾지 않고 수학여행 폐지를 결정한 것을 떠올리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에 의한 범죄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분노를 느껴 살인을 저지른 만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가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규만 성신여대 심리학 교수는 이날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남녀 분리 화장실은 늦었지만 적절한 대책"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치녀, 된장녀 등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는 사회적 현상이 반영돼 있다. 여성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등의 센시티브한 성 인지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 교수는 그러면서 "실제 성범죄자 치료 경험에 의하면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의 증세가 있는 남성이, 남녀가 분리된 여학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 없는 남녀 분리화장실 추진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