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아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간)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독일 등이 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라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동맹국이 방위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맹이란 공동의 적이 있을 때 자연스레 결성되기 마련이다. 또한 한미동맹은 분단 이후 적잖은 세월동안 대한민국의 대북관계와 외교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맹이다. 트럼프의 반복된 이러한 발언은 국제정치와 동맹의 필요성을 단지 당장 눈에 보이는 자국의 경제적 단기이익에만 기초한 것이며, 철저히 선거전략 차원의 발언이다. 그는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미국이라는 대국을 경영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국제정치와 외교질서 자체에 우리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다만, 대한민국이 예나 지금이나 지정학적 유무형적 관점에서 볼 때 완충국(Buffer State)인데 어쩌겠나. 완충국이란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의 경쟁에서 말 그대로 완충의 요지가 되는 국가를 말한다. 완충국이라는 사실은 어쨌든 비애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완충국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은 옳은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렸다. 국제관계에도 역시 적용된다. 지정학적 요인이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경제적·군사적·문화적 차원 등 나머지 영역에서는 무조건 하루 빨리 독립적으로 강해져야만 한다.

선거의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정부차원의 대미 협상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한, 국가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상컨대 그가 대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전 세계적 외교안보를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니라, 군사 지도자에게 맡길 태세이다. 외교안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의 전쟁이 고래싸움이라면, 대한민국은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힐러리가 당선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미 대선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힐러리에 비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다행이다.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기본 생존조차 불안하여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 먹고 사는 문제가 불안한데, 국가의 외교안보 문제가 피부로 느껴지겠냐는 말이다. 특정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느껴야 하는 것인가. 바로 국가이다. 국가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들의 몫이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존립문제 만큼은 비상사태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것도 귀찮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당신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존재해야 하고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가.

국민들은 계속하여 일자리를 잃고 탄식한다. 청년들은 미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 우리 국민의 이민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때만 되면 선거는 계속 이루어진다. 이러다가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여 대답하라. 나라도 망하고 국민과 모두 함께 죽자는 말인가.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당신들이 정녕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말이다.

김민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 통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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