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 확충 관계기관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식으로 현금 출자(出資)보단 담보부 대출이 부합하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자금을 댈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4일(현지 시각) 'ASEAN+3(韓中日)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의 발권력은 한은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을 때 동원 가능하다"며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은에 국책은행의 채권 구입이나 현금 출자 방식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다만 출자 방식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절차는 법이 제공하는 테두리 안에서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기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을 지키는 대안으로 지난 2009년 한은 주도로 실시된 바 있는 은행권의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시중은행의 자본여력을 늘려주기 위해 조성된 펀드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해당 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다시 지원한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는 직접 출자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중앙은행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