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정부와 대립해온 한국은행이 결국 한발 물러섰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한은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총선 과정에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한은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해 산은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한국판 양적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한은에 국책은행의 채권을 사들이고 지분을 늘려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간 한은의 반응은 냉담했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찍어 재정지원에 나서는 것은 중앙은행으로서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헌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양적완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발언이다.

한국은행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양적완화 주장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다.

설상가상 그동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 등에 대출해준 자금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이달부터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신규 증액 등 9조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으로, 대출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은으로서 자금지원은 어쩔 수 없다지만 모든 위험을 한은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로 비쳐진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멍 난 곳간을 채우는 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