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정부 구조개혁, 노동탄력성도 보장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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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정부 구조개혁, 노동탄력성도 보장해야 성공

최종수정 : 2016-04-20 19:08:38

시름시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이 체질 개선을 위해 커다란 수술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단기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을 취약업종으로 분류하고 이들 5대 업종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운, 조선, 건설업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술을 하기로 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은 그나마 최악의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공급과잉 해소방안 등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내렸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디스플레이 업종을 공급과잉 해소 분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때 첨단업종으로 분류됐던 디스플레이 산업도 이제는 사양산업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20일에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의 4대 부문에 대한 개혁에 산업부문까지 추가해 '4+1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됐다. 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면서 사물인터넷(IoT)와 같은 첨단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정밀 진단하고 대수술을 위해 메스를 드는 것에는 적극 찬성한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은 심각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잡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뿐 아니라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가 2%대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깊은 병을 앓고 있다.

사람이 아프면 진단을 받고 약을 먹던가 수술을 받듯이, 나라 경제도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컨설팅을 받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슬그머니 걱정이 든다.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느냐는 점이다. 수술을 하면 환부를 도려내서 폐기처분한다. 그렇지만 기업이나 국가는 '환부'를 폐기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 '환부'란 것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나 친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해운 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당 기업을 구조조정하면 당연히 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문을 닫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은 또 다른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구조개혁으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이들은 지금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폐기대상일 수 있지만 한 때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춘을 바친 우리의 선배들, 가장들이다. 정부는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불안하다. 근로자 재교육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조선, 해운분야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단기간의 교육으로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 업종에 종사할 수 있을까.

부총리는 거시정책 기조를 경기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신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지원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자 개개인들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을 하면 대규모 실직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냐는 질문에 부총리는 "현재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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