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차이야기] 경찰청의 난폭운전 단속…선의의 피해자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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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경찰청의 난폭운전 단속…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최종수정 : 2016-03-23 06:54:13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의 차이야기] 한국의 자동차 운전습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험하고 거친 편이다. 이른바 '3급' 운전인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배어 있다. 앞뒤 차의 간격이 좁고 배려나 양보에 인색하며 비상조치 등 실제로 필요한 안전운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습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여유 없는 생활패턴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동차는 이러한 농축된 생활의 스트레스를 자동차를 통해 익명성이라는 이유로 보복이나 난폭운전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보복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일반 사람이 저지를 수 있다는 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보복운전으로 선의의 다양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선진국과 같이 강력한 법적 조치 기준을 마련하면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가 약 40%에 이를 정도로 보급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도 험하고 거친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수백 건 이상이 신고 될 정도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어렵지 않게 놀랄 정도의 주변의 험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누구나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양해는 커녕 당연하다는 의식을 가진 운전자도 많고 실제로 사고를 일으키고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약해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 이러한 위험운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번에 마련된 난폭운전은 급차선 변경하기, 급제동하기 등 일반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9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동시에 두 가지를 행하거나 한 가지 위협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며, 관행적인 거친 우리의 운전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벌써부터 거친 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던 운전자가 조심하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기준 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누구나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교육 등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양보 등을 항상 배우지 않고 성인이 되어 단순히 운전면허를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전면허 취득제도 자체도 너무 미비해 독일이나 호주 등 수년이 소요되는 기준과는 거리가 먼 단 이틀이면 취득하는 '물면허'가 보편화되어 있다.

반면 일본 등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은 물론 배려에 대한 교육을 습관적으로 반복해 교육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어서도 몸에 밴 배려운전으로 교통안전을 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폭운전의 경우도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미리부터 안전교육과 양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우리는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전혀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 등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소한 보복운전 등을 당하지 않는 방법도 미안하다고 손을 흔들어 주거나 비상등을 켜주기만 하여도 해결되는 사안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역시 이러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의 경우도 조심하여야 할 부분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판단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난폭운전에 가까운 운전을 하였을 경우 주변 차량의 신고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고 자기 피해의식이 강한 운전자가 신고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주변의 상황을 완벽하게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다.

섣불리 앞서 언급한 9가지 중에 휩쓸리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객관적 판단도 중요하고 신고의 경우도 심사숙고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잘못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리부터 조심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문제가 큰 상습범 단속은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의 강력한 단속기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중요한 교육 시스템 마련과 관련 판단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결정이 뒤따르기를 바란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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