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의 '한국 금감원 따라하기'…은행·증권·보험감독 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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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한국의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같이 은행·증권·보험 분야 감독 업무를 한 데 모아 강력한 규제기구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올해 초 시장 안정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분야에서 '슈퍼 규제기구'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 등이 각각의 분야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른바 3대 금융감독기관이다. 중국 정부가 이들 3대 기관을 통합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통합의 방식은 3가지가 거론된다. 3대 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 3대 기관위에 상위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3대 기관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통합하는 방안 등이다. 블룸버그는 이중 첫번째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을 금감원으로 통합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전 감독권한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분산된 탓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계가 다양화되고, 세계화에 따라 대외개방이 가속화됐다. 금융거래도 파생금융상품 개발 등 은행, 증권, 보험 상품의 성격을 모두 갖는 신종거래가 확대됐다.

중국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통합기관 설립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베이징이공대학의 경제학자인 후싱도우 교수는 "(통합감독기관이)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야 했다"며 "파편화된 시스템 아래서 감독기관들이 따로 작동하면서 자료공유나 정책조정이 결여됐다.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규제가 중복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인민은행 부총재인 우샤오링도 "감독기관간 경쟁으로 감독기능이 약화되고, 영역다툼이 벌어졌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조정기능이 절실하다"고 했다.

사실 중국 내에서는 몇년전 이미 통합감독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지부진하던 논의던 지난해 8월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올해초에 다시 증시 폭락 사태가 재현되자 리커창 총리는 공개석상에서 감독기구가 충분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리 총리는 지난 1월 국무원 산하에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을 조저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도 했다.

새로운 통합감독기관의 설립을 주도하는 곳도 리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리 총리는 오는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통합감독기관 설립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