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20대 국회의원은 정말 잘 뽑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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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20대 국회의원은 정말 잘 뽑아보자

최종수정 : 2016-02-24 11:41:44

출근길 지하철역 입구에서 어깨 띠를 두른 채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다.

돌이켜보니 벌써 4년이 지나 19대 국회가 끝나나 보다. 이번 19대 국회는 비교적 짧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 같다. 다들 국민들의 표심을 얻어 국회로 진출해 4년간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겠지만 19대 의원들에게는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고 대화나 타협을 하며 '정치'를 하는 모습도 부족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솔직히 기대 이하였다.

19대 국회의 성적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도 이를 증명해준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이란 곳에서 19대 국회들의 4년간 의정활동을 분석한 자료를 냈다. 이 가운데 본회의 법안표결 참여율 60% 미만 국회의원들이 전체(293명)의 23.9%인 70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 70명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인 법안표결조차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건수도 10건에 이르고 공동발의한 법안을 반대 표결한 경우도 155건이라고 한다. 본인이 법안을 만들어 놓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그럴거면 왜 법안을 발의했나.

입법효율 면에서도 최악이었다. 19대 국회가 발의한 전체 법안은 1만5394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66건밖에 되지 않았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6.9%만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안 가결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너도나도 내놨기 때문이라고 한다.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쓸모 있는 건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이런 분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준다는 게 너무 아깝다. 더군다나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그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국회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의 기본 연봉은 1억4689만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매년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이라며 650여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명절 휴가비는 770만원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등 의원지원경비로 연간 9000여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각종 활동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지역 여론도 수집해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한다. 이런저런 경조사도 챙겨야 한다.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정도 비용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돈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월급이 아깝다는 말이 나올지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치사하게 돈 문제까지 꺼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역 획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롭게 정치에 입문하려는 정치신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다. 19대 의원들이 신진 후배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암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똘똘 뭉쳐 있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할 말을 잃는다.

투표 한 번 잘못해서 4년을 고생했다. 20대 선거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된 인재를 뽑아야 앞으로의 4년을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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