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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신규 실손의료보험료 최대 27% 인상…"지극히 정상적인 과정"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인상이 보험시장 성숙기에 따른 보험료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김석영·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금융개혁의 영향과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성장 초기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격규제를 실시했지만, 성숙기에 들어선 지금 이는 오히려 보험사의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효율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예시로 실손의료보험을 들었다.

실손의료보험은 2011년 이후 값비싼 도수 치료와 비급여비 확대 등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사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국내 8개 손보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실손의료보험 평균 손해율은 1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의미한다. 특히 2011년 121.6%였던 손해율은 2012년 126.3%, 2013년 130.6%, 2014년 137.5%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 등 국내 4대 손보사는 손해율을 견디다 못하고 올해 신규 실손의료보험 계약분에 대해 보험료를 18~27% 인상했다. 삼성화재가 22.6% 올렸고, 이어 현대해상 27.3%, 동부화재 24.8%, KB손보 18.9% 인상했다.

김석영 연구위원은 "그간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등 일부 건강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고 요율을 인상하지 못해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 따라 올해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했고, 이는 지금까지 통제되어 온 보험료가 보험산업 성숙기를 맞아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실손의료보험 인상폭은 최대 30%까지 설정되어 있으나 보험사들은 자사 손해율과 시장 경쟁력을 고려해 최대 27%까지 보험료를 올렸다"며 "각 보험사들이 가격차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시장 경쟁은 더욱 강화되어, 각 보험사가 내부 역량을 키우는데 힘써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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