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서명 후 대북제재 강화 공식발효

오바마의 서명 후 '대북 제재 강화'가 공식발효 될 예정이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미국 하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같은 날 오후 법안에 서명한 뒤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 초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한편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