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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모델링협회,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안전 공청회 개최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허용키로 한 리모델링시 아파트 세대간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 철거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아파트 리모델링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구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란 안전진단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인 B등급 이상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부는 3월 14일까지 의견 수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같은달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공청회 첫 주제발표는 미담건축의 최재윤 대표(건축사)가 맡는다. 최 대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두번째는 임철우 아이스트리엔지니어링 대표(구조기술사)가 '수직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에는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간 내력벽 조정에 따른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건축분양에서는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와 최재윤 대표, 구조분야는 이인영 협회 기술위원장과 임철우 대표, 주택조합분야는 전학수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 김명수 경기 성남시 분당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이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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