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MES)' 부여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3일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올해 안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비시장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 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U 등 주요 서방 선진국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에서 자유로운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U는 중국 대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고 정부에 의해 경영진이 임명되는 데다 외국인 투자 관련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할 경우 EU 당국은 중국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게 돼 중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