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단독처리냐, 합의냐?…여야 셈법 복잡

與 "단독처리 불사"…野 "쟁점 현안 연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당 단독처리냐, 여야 합의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30일 윤곽을 나타낼 전망이다. 한중FTA는 지난해 11월 10일 공식 체결된 뒤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1년여를 끌어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 한중FTA 비준안 통과를 목표로 26일부터 이날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왔다. 이에 여야는 본회의 개최가 예정된 30일 오전에도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에 이어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현재 합의안 초안을 비교 검토하는 단계까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쟁점은 산업 분야에 대한 구제 대책 중 무역이득 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수준 등을 결정하는 일이다.

다만 한중 FTA 처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등 다른 쟁점과 맞물려 여야 셈법이 복잡하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부담 주체와 전·월세 상한제 등 다른 사안을 연계하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한중FTA 비준안은 무조건 이날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준안 통과 이후 연내 발효까지 행정절차가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의결절차 수순은 일사천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비준안이 법률안이 아닌 점도 신속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법률안은 주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60%가 찬성해야 하지만 비준동의안은 상임위만 통과하면 본회로 부의된다. 특히 외통위 위원 22명 중 새누리당은 14명, 새정치연합은 8명이다. 야당이 불참해도 비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보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새누리당으로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셈이다.

다만 여당이 과반수를 이용해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여당이 실질절인 보완책은커녕 기업들의 자발적 선의에만 기대는 미봉책만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뿐만 아니라 다가올 총선 정국에도 불리하다.

야당의 경우 다른 쟁점 예산안과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어 장기적으로 치명타는 마찬가지다. 야당은 FTA 비준안 처리를 고리로 영유아 무상교육(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과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FTA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정기국회 쟁점도 함께 처리하려는 연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전향적 답변이 없으면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비준 처리를 발목 잡을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고, 비준안 처리에 합의할 경우 다른 쟁점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갈림길에서 지도부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중FTA와 함께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 모두 5건의 비준 동의안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