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기업 전유물 아냐

정부가 주도해 솔선수범해야

中企 근무 환경 개선도 시급



현재 청년의 삶은 '일을 하기 어려워서 가난하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로 집약된다.

정부가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3년간 20만개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 신규채용은 7만5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12만5000명은 인턴과 직업 훈련만 받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만 청년광장 정책국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토론회에 앞선 인터뷰에서 "정부가 청년고용촉진법을 통해서 공공부문에 청년고용할당을 3%(8000개) 수준으로 하고 있지만 100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 현실에 실효성이 낮아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국장은 3% 수준의 청년고용할당마저도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하루짜리 계약서 등 허위 보고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 실업자는 44만명, 잠재 구직자는 59만명,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6만명, 잠재취업가능자는 1만명이며 청년층에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명(22.4%)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대기업의 경우 2013년 8월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수는 37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2000명 줄었다.

장 국장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여력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 주도의 공공부문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현재의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조정하고 이를 대기업 고용 정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3만명, 민간 부문 14만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원내 3당이 모두 법안 발의에 동의한만큼 19대 국회에서 진전이 있길 바란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장 국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사내 유보금 과세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근거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2013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내용을 들었다. 법률안 내용은 '내국법인으로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15%의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가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국장은 이 법안대로라면 약 2조원의 과세 효과가 기대돼 연봉 3000만원 기준 일자리가 6만7000개가량 창출될 것으로예상했다.

그는 이외에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2년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회피 원인은 낮은 급여수준(39%), 고용불안(33%)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