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미국과 일본 등 12개 회원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체결됐다. 한국이 빠진 TPP 협상이 타결되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은 전기·전자(IT) 와 자동차 관련 업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이다. 당장 일본이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붙었던 관세 2.5%가 철폐된다. 상대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들과 부품생산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미 FTA와 현지화 전력 등에 힘입어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12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과 FTA가 체결돼 있어 TPP 가입은 한일 FTA 체결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FTA 덕에 일본보다 관세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TPP가 체결되면서 일본 역시 관세율에서 한국과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됐다. TPP 발효 즉시 일본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 부품의 최대 82%에 대해 2.5% 관세가 철폐된다. 바퀴, 안전벨트 등 100개의 자동차 부품이 이 같은 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입장에서는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관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일본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직수입하는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점도 국내 완성차 업계에 단기적으론 악재다. TPP 참여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만든 차 부품은 일본 국내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본 회사들은 완성차를 TPP 타결 이전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영향이 없다는 측의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애초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부품이 많지 않은 데다 한국은 내년부터 관세 없이 미국에 자동차와 부품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아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한·미FTA 타결로 2016년부터 2.5%의 관세가 0%로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은 이미 관세가 철폐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과 캐나다 등이 완성차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한국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오히려 TPP에 가입하면 일본 자동차 부품과 일본 완성차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도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과 멕시코 등에 이미 한국 완성차와 부품 업체들이 동반 진출해 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자동차의 선두주자인 현대·기아차의 미국 공급량 가운데 현지 생산 비중이 현대차는 53%, 기아차는 47%에 이른다. 내년에 기아차 멕시코 공장이 가동되면 현지화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 일본 자동차의 관세 철폐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승재 흥국증권 연구원은 "완성차의 경우 국내는 내년부터 미국 수출 관세가 철폐 되지만 일본은 3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 아직은 국내 업체가 유리한 상황"이라면서 "자동차 부품은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경우 관세 철폐 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됐지만 변속기와 기어박스 등 미국 기업이 보호하는 핵심 부품의 관세는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당장 철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계는 현지화전략이 자리를 잡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너무 앞서 호들갑을 떠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이나 다름없는데 실효성을 따져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겠으나 TPP로 인해 우리나라가 선점했던 한미FTA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완성차업계가 불리해지는 측면이 다소 있어보이지만 나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전자(IT) 관련 업종도 타격도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TPP가 발효되면 기존 7∼8% 관세가 붙던 일본 생활가전 제품과 반도체 장비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한국산 IT·전자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고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관계자는 "TPP협정 체결국에 포함된 일본산 전자제품에 어느 정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스마트폰 등 우리의 ICT 수출 주력 품목의 경우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관세가 철폐된 상태여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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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가 조속히 TPP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이나 다름 없는데 2차로 참여해 실익이 있겠냐는 의견등이 분분하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TPP 참여 시 협정 발효 10년 후 국내 실질 GDP가 1.7∼1.8% 증가하지만 불참하면 0.1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도 "TPP 가입국들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32.4%(3553억달러)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TPP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제 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단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주장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TPP 협정을 맺은 12개 국가 중 10개 국가가 이미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었다"면서 "TPP에 속해 있는 국가 대부분에 생산기지를 구축해놓았기 때문에 관세 등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다.

전자업계의 경우 TPP보다도 엔화 및 위안화 대비 원화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고기능 제품 마케팅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TPP 타결과 관련 김재홍 KOTRA 사장은 "일부 업종의 피해가 불가피하겠지만, 이미 우리 기업들이 현지화, 제품차별화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향후 TPP 타결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기업들의 TPP 활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