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한 해외국감에 국감예산 30%나

국회 외통위 외유성 국감 논란

'동포화합 위해 노력하라' 수준

시민단체 "화상국감으로 대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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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의 해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실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감 예산의 30%나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수준의 국감이라면 화상국감(화상통신을 이용한 국감)으로 대체해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국감은 지난해 외유 논란이 이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일 국회사무처의 국감 예산 분배내역 자료에 따르면 19대국회가 2012~1014년까지 3년간 국감을 위해 지출한 예산은 총 37억2730만원이다. 이 중 외통위 국감 예산은 10억7000만원이 넘는다. 전체 예산의 28.7% 수준이다. 이는 같은 수의 감사위원(23명)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3년간 국감예산(1억7500만원)의 6배가 넘는 규모다. 또 비슷한 피감기관수(30여개)를 가진 보건복지위원회의 3년간 국감예산(1억4300만원)의 7.47배 규모다. 외통위의 국감 예산 대부분은 여비다. 거의 99%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데 드는 여비가 국내 여비의 110배가 넘을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국감을 나가지만 감사내용은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NGO(비정부민간기구)모니터단은 "재외공관 국감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본 결과 일본 대사관처럼 중요한 곳도 2012년과 2013년 국감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없었고, 다른 재외공관들은 굳이 현지에서 국감을 해야할 내용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주미 대사관의 영사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바, 만족도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2014년 주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의원들은 실제 국감보다는 이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했다. 모니터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해 감사대상인 재외공관까지 감사일정별로 최소 비행시간을 조사한 결과 외통위는 지난 3년간 최소 540시간을 비행했다. 정작 국감시간은 지난 3년간 181시간 34분에 불과했다.

부실한 감사내용까지 고려하면 '외유용' 국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외통위는 지난해 중국에서 공연관람 등으로 외유성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시되는 국감과는 달리 언론의 감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감 내용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모니터단의 김대인 총재는 "재외공관 감사는 과다한 혈세를 사용하면서 시정요구 등 성과는 오히려 빈약하다"며 "다음 20대국회부터는 해외국감은 화상을 통해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만을 선정해서 해외현장국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감 공개원칙에 의한 인터넷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