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마약 사위' 논란이 부른 사법부의 민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 남성이 '마약 사위'라는 이름으로 연일 논란이다. 이 남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15차례 가량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에게 3년 구형을 받은 이 남성은 초범이라는 점, 반성을 한다는 점이 참작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단순 마약 사건으로 마무리되던 이 사건은 지난 9월 법무부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라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남성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다.

'마약사위' 논란은 피감기관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해 국감장의 흔한 여야정쟁으로 비화, 사법부의 민낯을 드러내는 등 총체적 난국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부터 항고 포기, 변호인 선임과정에서 전관예우와 전화변론까지 사법부의 오랜 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과 그를 둘러싼 사법부의 숱한 의혹들은 쟁점일 뿐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이씨를 둘러싼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 대한 온도차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투약 햇수와 횟수가 길다는 점을 들어 초범이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차갑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라면 여론은 사법부의 봐주기 논란을 사실로 단정 짓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이 이 같은 반응을 부른 셈이다. 사법부는 여야 정쟁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번 논란은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다름 없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3%)은 사법제도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로 이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40위)와 유사한 수준이다. 사법부가 모두 나서 초라한 성적표에 대한 진단에 나서야 할 때다. 멀쩡하게 법이 있는 나라에서 무법지대 평가는 굴욕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