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재벌 '막장 드라마'…"기업인 광복절특사 해줘야 하나" 의문 제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십삼일 앞둔 2일, 재벌 일가들의 도넘는 행태가 최근 연이어 벌어지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기업인 특별사면이 정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과 연관 있는 한진그룹을 지난달 말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 있었던 42일 동안 일반 면회를 124차례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3번꼴, 주 20회에 걸쳐 일반면회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부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숙의 기간을 갖는 동안에 일이 터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과 증오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재벌들의 '특혜'는 조 전 부사장만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17일 우여곡절 끝에 주총에서 가결된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의 합병건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애국적'인 국내 투자자들 덕분에 성사됐다.

하지만 합병이 가결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합병이 삼성물산의 발전과 주주이익을 높히기 위한 것'이라던 주장이 한낱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합병안이 통과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순진하게 주식을 사모은 개인 주주들은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처지가 됐다.

특히 사실상 정부 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국민연금이 합병주총을 한참 앞에 두고 찬성의사를 나타내면서 이를 믿고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산 개인 투자자들은 최소한 10% 이상의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고 내부 기구의 밀실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합병찬성을 결정하면서 정치권 등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이나 입김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됐다.

정부가 재벌3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정서마저 조성됐다.

결국 이는 삼성과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재벌 전체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한 요인이 됐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친척간 '이전투구'로 이어지면서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보통 특별사면이 있는 시기에는 재벌들이 알아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유별났다"며 "그동안 현 정부의 행보로 보아 특별사면의 큰 틀이 변경되지 않고 잠시 시끄러운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