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30일 박근혜 정부 3년 차 후반기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유연성 강화를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체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노동개혁의 주요 논의기구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기존 논의의 틀을 통해 조속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개혁 과제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지 않다"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있는 금년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치일정으로 봐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회 내에 마무리되려면 노사정위의 기존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국가와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행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몰이해"라며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도를 외면하는 땜질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아직은 살아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기준 의원은 "정부가 청년고용 정책 실패를 중장년 탓으로 돌리려 한다"며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두 국민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비용 줄이기로 변질될 우려 크다"면서 이를 대신할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에는 △60세 이상 정년보장을 전제로 노사 간 자율 결정하는 임금피크제 △대기업의 청년고용 3% 할당제 △중소기업 영업환경 개헌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