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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인터넷실명제 합헌...여야 반응 온도 차

헌법재판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헌재의 고심 어린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 관련 댓글 대신 건강한 토론과 주장이 형성돼 인터넷 문화가 정화되는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인터넷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자는 헌재의 시대 역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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