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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Global Korea] Supreme Court Illegal Act Reform…Overwhelmed Lawyers' Business



Supreme Court Illegal Act Reform…Overwhelmed Lawyers' Business

The Lawyers' business is overwhelmed after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success conservatism stipulation is invalid in a criminal case. Korea Lawyer Association is claiming that this cut should be taken back. Success conservatism stipulation is extra money given to the lawyer after winning a case. According to the law firms on the 26th, Mr. Huh has given 100 thousand dollars to the lawyer which caused the problem of receiving excessive amount. Therefore, h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lawyer and this was partially accepted by the court. The decision made by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success conservatism stipulation is no longer valid according to civil law 103. According to this decision, success conservatism stipulation is invalid and there is no need to give such extra money after winning the case starting 23rd of this month./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대법원發 사법개혁 산호탄…발칵 뒤집힌 변호사업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변호사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을 파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의뢰인이 착수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3일 이후부터는 체결하더라도 무효라서 지불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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