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국정원 해킹 사태, 5163부대 명칭부터가 문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불법개입 의혹에서부터 이번에 불거진 불법 도·감청 의혹까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의혹들이 불거졌다.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은 특히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충격을 줬다.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문의하고 실질적 구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러한 해킹 프로그램을 간첩수사용, 또는 대북용으로 구매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실을 은폐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대북·간첩용이라면 카카오톡 해킹 기능은 왜 필요했을까. 또 국내용 스마트폰인 갤럭시에 대한 해킹은 왜 필요했을까. 국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 해킹사태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국정원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한 '5163부대'라는 명칭이다. 1961년 5·16 쿠데타 때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이 공수부대를 이끌고 한강을 건넌 시간이 새벽 3시라 '5·16·3'이 됐다는 것이다. 이 명칭의 유래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이다.

역사적 또는 정치학적으로 5·16은 이미 군사쿠데타로 정의 내려졌다. 그런 역사적 사건을 인용해 부대명칭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국정원은 불법적 또는 시대 회귀적 행위를 하고자 했음을 짐작케 한다. 상황이 이러니 '유신의 망령'이란 질타가 곳곳에서 쏟아지는 것이다.

군사 독재정권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 위에 세워졌다. 특히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 비판에 대해 수많은 감시채널을 동원,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수차례 정권이 교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그저 감시방법만 바뀌었을 뿐이다.

국정원은 6100부대, 6260부대, 5180부대, 4190부대 등 민주화 관련 기념일을 국정원의 부대명칭을 쓰면서 국민의 전화기를 불법 도·감청하기에는 양심이 찔렸던 모양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으로 국민인권 탄압의 출발점이었던 5·16쿠데타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애써 갈음해본다.

국정원 해킹 사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밝혀내는지 우리 모두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