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무능외교

일본 세계유산 등재협상 하루만에 평가 반전

한국 막판 뒤집기 외교라더니…일본 말바꾸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제 강제징용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나타난 한국 외교에 대한 평가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면 부정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6일 '일본에 농락당한 굴종외교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국의) 막판 뒤집기가 아니라 (일본의) 비열한 물타기에 당한 외교"라고 비판하며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일본의 입장 번복을 저지하라고 요구했다. 실패할 경우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 최고위원은 "윤병세 외교장관조차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우려가 충실히 반영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전방위적인 외교노력이 이루어 낸 값진 성과'라고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유산등재가 끝나기 무섭게 말을 바꿔 강제노역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기준이나 조건을 만들어놓지도 않은 채 참으로 어설픈 무능외교를 한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의장국인 독일을 비롯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은 양국의 합의가 없을 경우 표결이 아니라 내년으로 심의가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렇게 될 경우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위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반면 일본은 위원국에서 빠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며 "그 중요한 지렛대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실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전날 밤 기자들에게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대사의 '징용'관련 영어 표현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토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영어로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Koreans and others who…forced to work…"라고 말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은 'forced to work'를 '종사한'이라거나 '일한'이라고 해석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문 본문에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만 하고, 여기에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는 주석을 달았다. '주목한다'는 표현과 '종사한'이라는 두가지 표현을 거치면서 '명확성'이 사라지고 만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등재 결과를 두고 "조선반도 출신자들의 징용 문제를 포함해 일·한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한일정상회담의 포석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정부가 일본의 유산 등재에 협조했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다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