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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담뱃값 인상 6개월…정부 기대 효과 어디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국내 대표 편의점인 CU와 GS25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이 담배 매출 증가에 따른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애초 흡연율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취지가 무색하게 세수 증진 효과만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 초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서 담배 판매량을 34% 줄여 흡연율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족한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선 국민건강증진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담배수요 회복이 편의점 매출로 증명되는 등 '건강증진'을 앞세웠던 정부의 당초 취지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1억7000만갑이던 담배 반출량은 지난 4월 2억9100만갑, 5월 2억6900만갑을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봐도 편의점의 지난 1월과 2월 담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3%, 7.7% 늘어난 데 반해 3월부터는 46.4%(3월)→53.5%(4월)→58.9%(5월)로 급증했다.

이에 지난 3일 BGF리테일과 GS리테일 주가는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들 업체 주가는 올 들어서만 각각 141.83%, 108.57% 올랐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BGF리테일은 지난해 말 기준 1조8849억원에서 현재 4조5584억으로, GS리테일은 1조9750억원에서 4조119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증권사들은 "편의점의 2분기 실적 성장은 담배가격 인상 효과에 기인한다"며 "담배판매 증가율은 확대되고 있고 흡연율 회복 추세는 내년 2월까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최소 1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전망이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담뱃세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 늘었다.

늘어난 세수에 비해 금연 지원을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보니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SNS에는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서민 호주머니 털어 세금 거둬간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댐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세금 중 상당수를 금연정책에 사용하겠다고 장담했다. 담배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며 담뱃세는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히게 됐다. '세수 확보'에 만족한 채 이대로 흡연자들을 등 돌릴 셈인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진정 할 수 있는 일이 무언지 고심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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