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부풀려 대출받은 대표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수출 가격을 1만배나 부풀려 1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중견 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수출 가격을 최고 만 배 가까이 부풀려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TV 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모(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수법은 지난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사용한 사기 수법과 구조가 판박이어서 '제2 모뉴엘 사건'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개당 30달러에도 못 미치는 TV 캐비닛 수출가를 20만달러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1500억원대의 수출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TV 캐비닛의 개당 원가는 2만원 수준이다.

조씨는 수출지역인 일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정상적으로 수출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 수출품은 미국에 있는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빈 사무실로 보내 폐기처분했다.

조씨는 이런 수출 실적을 내세워 국내 5개 시중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고 15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보강 수사한 뒤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조씨는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회전거래'를 하면서 27억7000만원을 빼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