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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옥근 전 해군총장 ‘통영함' 납품비리도 가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옛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63)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구매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총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미국계 H사의 HMS가 작전운용성능(ROC)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모(56·구속기소)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과 김모(57·구속기소) 전력분석시험평가처장은 ROC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해군 최고실력자인 정씨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1960년대식 HMS가 차세대 구난함인 통영함에 장착되는 빌미가 됐다.

합수단은 H사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63·구속기소)씨가 "HMS 납품을 돕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며 강모(44·구속기소) H사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 돈이 실제 정씨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정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정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해군이 HMS 구매를 준비하던 2008년 8∼9월부터 여러 차례 정씨를 찾아가 납품 청탁을 하면서 비리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합수단은 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정씨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통영함 납품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군 관계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씨 추가 기소를 끝으로 방산비리의 출발점인 통영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STX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해군 정보함의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과 관련해 독일제 장비 중개상으로부터 6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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