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민지기자] 정부가 올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가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목표한 대로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돈 풀기를 시작해 경기 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안은 11조80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기금 지출 증액(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을 추진한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추경과 기금 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14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이 없었지만 46조원 이상의 거시정책 패키지가 동원됐던 지난해보다 재정보강 규모가 오히려 10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시정책 패키지 중 올해 기준의 재정보강 규모는 12조원으로 올해가 지난해의 두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에서는 청년용 6만6000개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