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차이야기] 국내 전기차 보급, 올해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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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국내 전기차 보급, 올해 잘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15-06-15 11:19:24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올해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량은 3000대다.

각 지역자치단체로 나눠져 가장 큰 규모는 제주도, 서울시 등으로 시작된다.

일부 지자체는 공모제가 끝나서 보급하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공모가 되지 않아 연장한 경우도 있다.

지자체별로 잡음도 발생하고 있다.

계약자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공모가 되지 않아 계속 연장만 하는 경우도 있다.

보조금의 수준을 급격히 낮추면서 민간 보급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500대 이상의 민간 보급을 하면서 중앙정부 1500만원에 서울시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반 보급용 보조금을 작년 5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350만원의 차이가 관심도를 현격히 낮출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보조금 차별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만큼 워낙 내연기관차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혜택도 늘고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수입차의 무이자 할부와 활인 혜택도 크고, 유가도 아직 저가여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인기는 더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메이커인 현대차그룹의 어정쩡한 자세는 전기차 보급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내년 중반에 준중형급 양산형 전기차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장이 되면 개입한다는 냉정한 기업논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기업이라는 논리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전기차의 인기가 올해 들어와 주변의 여러 악재로 보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단순한 친환경차 보급에 그치는 내용이 아니다.

향후 우리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이산화탄소 등 세계 환경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지 오염원 감소라는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다.

세계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원천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향후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3000대 보급에 차질을 빗는다면 내년 1만대 이상 보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보조금 인하로 그나마 조금 인식이 개선된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되면서 예산도 깎이고 향후 친환경차 보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결국 보조금은 초지 진입을 위한 마중물인 만큼 점차 계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 수준이 높은 국가다.

제주도의 경우 중앙정부 1500만원, 지자체 800만원에 700만원대 완속충전기 무료 보급 등 최고 수준이다.

이정도 되면 해외보다 30~40%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결국 향후 보조금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예전부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보조금을 받으면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3명 중 2명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한 충전 인프라 구성 △강력한 운행상의 인센티브가 그것이다.

한꺼번에 세 가지를 충족할 수는 없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강력한 운행 상의 인센티브다.

운행상의 이점은 누구나 갈구하는 혜택으로 일부 보조금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도심지 버스 전용차로의 다른 교통수단 진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을 빼고 텅텅 빈 전용차로를 보면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전기차라고 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천국이다.

작년 판매된 신차 중 약 30%가 전기차 유사 기종이다.

이미 10년 전에 버스 전용차로를 전기차에 허용해 가장 큰 효과를 봤다.

우리도 당장 출퇴근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그 외 시간에는 먼저 전기차 진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서울시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하루속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한다.

경차 이상 가는 각종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면 전기차 활성화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차 전용 번호판과 주차장 등 하고자 하면 방법은 많다.

세수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의지만 가지면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적당히 하는 관습이라면 전기차 보급과 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체로 이미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뒤진 국가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노력한다면 기회는 다시 한 번 올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기회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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