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탄생을 위한 멍석을 깔았다. SK·KT·LG 3개 업체의 과점체제에 도전장을 내밀 신규사업자가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쟁촉진 방안의 핵심은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사업자에게는 로밍 의무를 부과하고,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시점을 고려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신규사업자의 신청은 쉬웠지만 탈락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당정은 '이번에는 정말 의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본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심사를 엄격히 해 신규사업자의 실패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사전에 막겠다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애초 당정은 이날 25년 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다만 인가제폐지로 방향이 잡힌 것은 분명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간사 자격으로 협의에 참가한 박민식 의원은 "인가제 폐지는 이제 시점의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