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입영장수생 문제…"나는 21번, 친구는 41번 떨어졌다"

입영신청제도 '기계적 형평성' 논란…당국 원칙 강조하면서 뒤로는 주먹구구식 민원 해결

[메트로신문사 정윤아기자] "군대 들어가기까지 저는 21번 떨어지고, 친구는 41번 떨어졌어요."

27일 군 복무 중인 A씨(21)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겪은 입영신청제도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본지는 입영 장수생 문제를 취재하던 중 A씨와 만났다.

A씨는 자신이 번번이 떨어진 이유를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저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석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다.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병무청은 원하는 보직에 맞는 스펙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친구는 대학 1학기 마치고 자퇴 후 군대 가는데 2년을 허송세월했다"며 "군대 미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구는 어떻게든 군대에 가기 위해 육·해·공·해병대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신청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스펙과는 무관한 경우에도 모두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병무청의 설명과는 다른 현실이다.

특히 A씨는 "나중에는 친구에게 (지방)병무청에서 전화가 왔다"며 "친구에게 '미안하다. 최대한 빨리 군대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그 동안 본지와의 접촉에서 입영신청 결과는 공개 추첨에 따를 뿐 신청자 개인의 민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견지해 왔다.

A씨의 친구는 현재 훈련병 신분이라 접촉이 불가능했다. 본지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날 병무청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41번 탈락한 사례가 있는지는 물론이고 21번 탈락한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했다.

종전의 병무청 공식입장과는 달리 지방병무청에서 개인 민원을 처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입영) 소요가 생기거나 새로 빈자리가 나면 지방병무청에서 (민원인을) 입영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몇 번 떨어져야 (입영조치를) 해주는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는 설명이다.

민원 자체를 인지하는 일도 민원인의 전화이나 우연한 경로에 의지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라는 이야기다. 병무청이 그토록 강조하던 원칙은 없었다.

게다가 이 담당자는 이후 공식입장이라며 말까지 바꿨다. 그는 병무청 공식입장에서 "지방병무청에서는 (입영 장수생을) 돕는 차원에서 공석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줄 뿐"이라고 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병역 특혜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병무청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병무청이 입영신청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던 이유다. 하지만 입영 장수생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병무청이 '기계적 형평성'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입영 장수생 대책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본인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왔다.